의안번호: 19057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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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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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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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49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 임직원들의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ᆞ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4-16
1903336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1인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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