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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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민 의원, 과외중개 알선 수수료 4% 제한법 발의
개정안은 과외중개업소 를 직업안정법 상 직업 소개 업소 에 포함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 직업 소개요금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외중개업소 는 과외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취업포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취업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을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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