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는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정 시설이나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금연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업소 근처나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거나 담배꽁초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편,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흡연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