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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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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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과, 같은 법...
추석 연휴 기습 단속…제주서 '채굴방' 위장한 불법 게임 장 적발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또 등급분류 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변조한 인터넷컴퓨터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
제주서 변종 불법 게임 장 '채굴방' 운영한 5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받아 등급분류 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개·변조한 인터넷컴퓨터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 혐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내용 제출 및 시정명령을 도입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유통구조를 통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표시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기간 만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의 이행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지정과정 및 수행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함 -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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