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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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전, 일명 '김승원 방지법' 발의…" 공직 후보자 음주 운전 깜깜이 검...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거 공보물과 전과 기록란에 해당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 운전 범죄 의...
윤상현 "'김승원법' 발의…벌금 얼마든 음주운전 전과 알려야"
현행 공직선거법 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범죄 전력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 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해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7인 "선출직 공직 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308_1012539_53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7인 "선출직 공직 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7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한 선거범죄가 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반환 규정이 없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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