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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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의 허파’ 곶자왈 353㏊ 법적으로 보호 ···‘ 산림 유전자원 보호 ...
지하수 함량이 많아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팔색조(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국립 산림 과학원은 곶자왈 의 생태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원욱, 제주 곶자왈 보호법 발의
이 의원은 "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보온·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산림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림재난방지법안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ᆞ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ᆞ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ᆞ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ᆞ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ᆞ조사, 교육 및 기술ᆞ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및 예산ᆞ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ᆞ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은 2000년대 이후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어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되어 생태적 복원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 곶자왈 지역만을 관리·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곶자왈보전지구를 추가하여 곶자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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