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확대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킴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을 청구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다른 등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가지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