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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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공공의료 해법 '인천대 의전원' 공감대…정원 확보· 교육 병원 구축...
현행 고등교육 법 령과 의학 교육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전원이 공공의대 신설보다 상대적으로... 12일 인천 남동구 YMCA에서 열린 '인천 대학 교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과 실행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 자들이...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법안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이해 관계 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한국 교육 재정경제학회장, 송기창 성산효 대학 원 대학 교 총장, 전은영 2026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서류 평가만 하는데 10만원…깜깜이 대입 전형료에 한숨만
대학 은 고등교육법 에 의거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형료를 산정한다. 교육 부령인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특히 현행법은 산정 기준만 제시할 뿐 각 대학 은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임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임에 따라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 위헌적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자유로운 집회ᆞ결사, 언론ᆞ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역량 평가ᆞ인증제를 도입함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점인정제 도입과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함 -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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