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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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관계 없이 교육 기관을 운영할 재원을 국가가 보장해 ' 교육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 된다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대학 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대학 을 살리며 AI...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추진
뉴스토마토 = 하주화 기자 |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여러 대학 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고등교육 기반을...
헌재 “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
경우 대학 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 중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이 교수의 근로조건이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 표명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과 무관한 정치 영역에서 교수 신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임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임에 따라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 위헌적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자유로운 집회ᆞ결사, 언론ᆞ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역량 평가ᆞ인증제를 도입함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점인정제 도입과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함 -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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