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721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3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095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13-07-22
1905675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