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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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울 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수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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