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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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시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4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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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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