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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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10-12비판

[생생뉴스] ‘개문발차’ 중수청,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 공무원 이라든가 또는 공항이라든가 철도 같은 공무원 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하고 정책 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영호 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를...

fpn119.co.kr2026-10-09중립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소방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해야” 권영진 “ 국가 직 전환 6년 됐지만 시도 간 격차 여전”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 공무원 징계령’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성폭력과...

yna.co.kr2026-10-08중립

기초단체 부단체장 자체 승진 요구 분출…전남광주시 "협의 중"

활성화하고 지방 정부 권한을 인정하는 게 국가 정책 의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시와의 관계... 지방 자치법에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3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190666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9-03

1905972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5인2013-07-1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4인2013-06-27

190666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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