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근식 "오세훈도 직접 증거 없어, 尹 2심 무죄와 연관될듯"[여의도사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에서 기부 행위 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를 뛰다 보면. 저는 보좌진으로서 실무를... 검토 대상 에 들어갑니다. 아직 안 됐어요.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박성태> 조금 더 계셔야 되는군요....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7일 시작…"관행적 업무처리와 선거법 공모는 ...
관행이었으며, 대상 자 선정과 집행 역시 실무진이 담당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를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 의 고의나 공모까지 인정하는 것은...
地選 앞두고 동료의원에 명절 선물 돌린 박해수 벌금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선거법 은 선거 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