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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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호 전 경기도의원, 정덕영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고발인 측은 식사 제공 대상 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
![[기자수첩]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항소는 했지만 설명은 어디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652_263276_5339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항소는 했지만 설명은 어디에...
누구를 대상 으로 했는지, 어떤 근거로 제공했는지, 왜 시장 명함까지 동봉했는지가 선거법 상 기부행위 여부와 맞물려 판단됐다. 공직선거법 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직무상 행위 역시 법령·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와...
이용우 부여군수, ‘기념품 50개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 로 판단해 물품을 요청한... 이번 사안은 지난 지방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핵심 공방 대상 이었다.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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