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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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6%252F24%252F2026062400201_0.jpg&w=3840&q=75)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
전철역 설치 , 경영 안정을 위한 전자 마권 규제 완화 및 장외발매소 추가 개설 등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중 공모를 실시해 9월까지 최종 이전 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언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게 민주 정부의 책무"
순간으로 ' 마권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 개장이 철회됐던 사건을 들 수 있다. "2006년에 원주 버스터미널... 결국 한국마사회 가 건물을 매각하고 철수했어요. 이후로는 조례와 법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마장 설치 가 금지되는...
한국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사행심 부추겨 '조' 단위 수익 겨냥?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 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을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 이전 에 국내에서 마권 을 사서 경마에 참여하려면 경마장이나 장외 발매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ᆞ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는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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