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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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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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05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2-20

2119240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장동혁의원 등 10인2022-12-29

2021310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4

유사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3-01-31

1903526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 -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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