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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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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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공동주택 회계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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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현행법상 관리주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관리주체에 대한 각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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