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712수정가결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317대안반영폐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에 부재한 분석평가 계획서 작성제를 도입하여 계획, 평가, 개선안 도출, 정책반영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8-09
1909224대안반영폐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4-0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