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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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
-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박승환의원안”)은 2005년 6월 2일 발의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재원의원안”)은 2005년 9월 6일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 10월 14일 발의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정부안”)이 2005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박승환의원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정부안을 토대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조기퇴직하는 항만인력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퇴직금의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고,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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