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7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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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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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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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8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6-16
2121257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 등 10인2023-04-11
2121090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3인2023-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62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불법 체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5-16
191677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출국하여 미 귀국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4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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