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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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함 -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피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이 떨어짐 -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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