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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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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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향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삭제하도록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을 삭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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