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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7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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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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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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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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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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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에 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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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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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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