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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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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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에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함 -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삭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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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785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들어올 때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 - 가정폭력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함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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