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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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함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에 군부대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재해 정보 입력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 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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