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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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8-2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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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times.co.kr2026-08-26긍정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 주거안정지원 에 대한 감면 연장( 법 §57조의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주택을 임대 조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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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개다. 현행 제도는 12억 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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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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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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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토록 하여 임차인의 전세목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에 따라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태환의원 등 13인2013-05-31

190521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황영철의원 등 11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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