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토록 하여 임차인의 전세목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에 따라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태환의원 등 13인2013-05-31

190521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황영철의원 등 11인2013-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