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698원안가결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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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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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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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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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02대안반영폐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발생이 급증하여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희선의원 등 14인2012-10-26
1915780원안가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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