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6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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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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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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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340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방법?내용은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 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04-28
190252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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