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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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누스 , 물 담배 에도 담배 소비세 부과될 듯 '무려…가격의 35%'
물 담배 빠는 담배 ( 스누스 )와 물 담배 등 신종 담배 에도 담배 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들... 담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 담배 를 담배 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
물 담배 등 신종 담배 에 세금·부담금 부과…경고문구도 의무화
머금는 담배 ( 스누스 ·옛 빠는 담배 ) 등 신종 담배 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흡연의 폐해 등을 담은 경고문구도 붙는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
'물 담배 ' 등 신종 담배 도 세금부과…국회 본회의 통과
물 담배 는 입술 아래 놓고 빠는 형태의 담배 인 ' 스누스 '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참석 200명·찬성 198명)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참석 182명·찬성179명)이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Snus) 및 물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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