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6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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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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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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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0공포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08559본회의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2-27
220079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38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30
191206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여러 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나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 운영과 총괄조정기관의 부재로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0인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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