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둠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원 또는 규제 감면 중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중견기업의 매출 증대,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표적 동반성장 실천 모델인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가속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함 -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ᆞ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 -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동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