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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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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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음 -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ᆞ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판로망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정무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함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함 -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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