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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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법질서 침해와 국민신임 배반'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 전문...
국회 법 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의 소추...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30071520_96739.jpg&w=3840&q=75)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치공작특위는 같은 날 조씨와 박 전 원장 등 3명을 국가정보원 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위원장이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 평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명박...
![[뉴스앤이슈] 여야 모두 윤리위 '심판의 시간'...정국에 미칠 영향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2%252F0621%252F202206211315103606_t.jpg&w=3840&q=75)
[뉴스앤이슈] 여야 모두 윤리위 '심판의 시간'...정국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저는 잘 열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2연패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및 국가정보원 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미약한 통제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정보감독지원관실은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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