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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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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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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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6072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의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병윤의원 등 10인2012-12-05

1904476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택시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문종의원 등 10인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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