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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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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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476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택시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문종의원 등 10인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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