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불법 민간인 사찰, 종북몰이 등으로 국헌을 문란 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로 수년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국가정보원의 정상화를 위해 개혁과 혁신을 넘어 정보기관의 대 개조를 요구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 안보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하여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및 역량 집중의 계기가 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안보정보원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북한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함 - 안보정보원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함 - 원장은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을 금지함 -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 -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