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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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경제·사이버·우주안보 정보 수집 권한 확대…12월 말 시행
개정법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위성 자산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주 분야 정보도 국정원의 법정 직무 범위 에 포함된다. 이번 법 ...
업종별 최저임금 ‘시대 역행’ 비판…혁신당, 독자 노선 모색하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혁신당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여 화력' 입증한 한동훈⋯'당 밖' 존재감, 보수 재편 불씨 되나[여의...
특히 이종석 국가정보원 장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하려다 반미 성향 등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두 사람의 격차는 3.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가 32.3% △한 의원이 30.7%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불법 민간인 사찰, 종북몰이 등으로 국헌을 문란 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로 수년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국가정보원의 정상화를 위해 개혁과 혁신을 넘어 정보기관의 대 개조를 요구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 안보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하여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및 역량 집중의 계기가 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안보정보원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북한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함 - 안보정보원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함 - 원장은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을 금지함 -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 -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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