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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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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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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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41수정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성효의원 등 13인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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