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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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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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 -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건설공사관련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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