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산지법, 종합 건설 면허빌려 공사 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기계 대금 2,145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서의 작성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청 안 거치고 하청·근로자에 바로"… 직접 지급 제, 임금체불 차단 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건설공사 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례에 따라 하 도급 대금 이나 건설 기계... 지난 8일 공포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21894호)에 따르면 직접 지급 제 관련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기법 "하청 임금 지급 , 원청이 챙겨라"…노란봉투법 '함정' 될수도
구분 지급 및 확인)이다. 적용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 공사 ·지방공단이...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과 하 도급 법이 이미 도급 대금 의 적정 지급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쪽 법령에서 정하는 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 -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건설공사관련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