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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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11개 시군 경관 관리 기준 새로 짠다 ··· 제2차 경관 계획 의견...
충청북도 경관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차원에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시군 간 균형 있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도시·지역 특화 디자인에 420억 투입…제3차 경관 정책기본계획 고시
융합된 경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 인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 범주를 설정하고 유관... 경관 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국토 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자료는 국토 교통부 누리집에서...
“ 경관 이 돈 된다”… 국토 부, 제3차 경관 정책기본계획 수립
제3차 경관 정책기본계획(안) 수립 기본방향(사진= 국토 교통부 제공) 우수한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 ... 경관 정책기본계획은 「 경관법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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