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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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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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등의 전세ᆞ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임대주택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및 기타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ᆞ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ᆞ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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