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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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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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 -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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