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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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2012-12-31

1903401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ᆞ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ᆞ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23인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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