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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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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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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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 마약류의 유통 및 관리,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였기 때문임 - 이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정의하고 해당항목에 명기하여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종 흥분물질을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 -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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