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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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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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과 친지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기증이 순수기증보다 희생정신이나 건강회복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함 - 안 제32조제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함 - 뇌사 장기기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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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간의 장기등 기증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기증으로 인한 직장과 건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가족 간 장기등 기증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가족 간 장기등 기증자가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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