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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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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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3-24

210449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성만의원 등 12인2020-10-13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3-01-29

1914073수정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홍영표의원 등 12인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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