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PG통 옆 재떨이 놓고 담배 뻐끔…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2022268990_e.jpg&w=3840&q=75)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 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차량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남성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