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6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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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021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3-08-25
210260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2인2020-07-31
2005391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8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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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64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27인2012-09-25
1916145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1인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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