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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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여성 및 청년의 정치 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있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성정당 참여 를 위한 군소정당의 해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토론자로 참여 해 2030 여성 과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다각도로 전했다. 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관리가 선거 결과에는...
특정당 쏠림·20대 정치 인 0명…몸집만 커진 통합시의회
광주와 전남간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 광주권 지역구 의원이 4명 늘어난 데다,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정치 참여 가 확대 되고는 있지만, 지역구 경쟁력 강화보다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그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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