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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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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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총격 참사 3주기] 아시안 증오범죄 해결책은 " 역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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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있도록 고등교육 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한일관계 역사왜곡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들의 한국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음 -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음 - 한국사의 교육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능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음 -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한국사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 응시생이 줄어들고 있음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 필수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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