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secu.com2026-06-26비판

개인정보 위, 상조업계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보안취약점·미사용 계...

개인정보 위는 6월 24일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상조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 계속 보관 개인정보 파기와 분리보관 관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사업자는 상조...

legaltimes.co.kr2025-08-04중립

[TMT]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니야"

개인정보 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 주체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의 '처리'에...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 의 파기와 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라고...

boannews.com2025-06-09중립

[2024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4]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 환경에 발...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해다. 특히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는... 각 개인정보 취급부서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과 시스템 접근권한, 개인정보 파기와 등 법적 의무사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4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4-10-30

2111938상임위 심의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1-08-05

210985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의원등13인2021-04-30

유사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21인2015-02-05

1909439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현행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25인2014-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