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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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 8차로에 검찰 서류가 왜?…실제 조서까지 나왔다
개인정보 가 담긴 문서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상 파기와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별도의 문서 파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에서 당일 파쇄한 서류가...
개인정보 위, 상조업계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보안취약점·미사용 계...
개인정보 위는 6월 24일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상조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 계속 보관 개인정보 파기와 분리보관 관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사업자는 상조...
![[TMT]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니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88388_31896_813_v150.jpg&w=3840&q=75)
[TMT]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니야"
개인정보 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 주체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의 '처리'에...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 의 파기와 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현행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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