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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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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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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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8-25

22098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4-15

2205104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12-04

191487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임 -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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