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하는 공공기관 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기상 산업 진흥...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한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한돈 산업 이...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대한 단속 및 처벌 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김민철 의원 등 21인 발의)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산업재해국가임 -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이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사망의 경우 7년,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등을 제3조 각 호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 - 제4조 및 제5조의 죄책을 지는 자는 연대하여 제3조의 각 호의 결과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죄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원인 조사 및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 등을 상주시켜야 함 -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임 -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 사내하청ᆞ파견ᆞ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